FX 3차 사업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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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3차 사업을 할 때 정치적인 요소는 개입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뭘 더 얻으려고 어떤 기종을 사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전투기란 말 그대로 대북 억제력.. 특히 전쟁이 발발 했을때 북한을 타격할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북한의 최신예 전투기 미그-29기와 교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또한 잠재적인 우리 군의 위험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어도 ,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때 신속히 출동하여 적기를 격추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FX 사업인데...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정치적으로 어떤 걸 받기 위해서 이 기종을 선택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정치적 목적으로 B 기종을 선택하고 A 기종을 낙마시키기 위한 각종 행동들... 그런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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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차기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고객님께서는 차기전투기 기종 결정에 있어 ‘국익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획득사업은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절차를 지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종 결정 과정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요소나 외부의 압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에 공개된 기종 결정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종 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02-2079-59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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