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모든 무선국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부과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1.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
 2. 주파수, 전파의 폭, 공중선 전력이 다음에 해당하는 무선국
       선박국,       2MHz대,    2.8kHz,  50w이하
       선박국,      27MHz대,   2.8kHz,  20w이하
       선박국,     156MHz대,   16kHz,  25w이하
     항공기국,   100MHz대,     6kHz,   10w이하
    간이무선국, 146MHz대,    8.5kHz,   5w이하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