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선형이 위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개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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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1) 선형개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도로구조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개량 등이 필요한 지역은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본계획를 근거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연차별로 배정받아 우리 사무소에서 위험도로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요청지역이 「전국 국도위험도로개량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향후 수립예정인 5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3)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4)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7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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