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지급에 관한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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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춘천인 공무원이 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 이행 후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장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1. 출장목적 : 2011 학교장 연찬회 참석
2. 연찬회 장소 : 강원도교육연수원
3. 출장기간 : 2011. 3. 9 ~ 3. 11(3일간)
4. 증빙서류
가. 숙박
- 3. 9일(강릉 숙박 영수증)
- 3. 10일(영월 숙박 영수증)
나. 기타
- 3. 11일 : 영월에서 주유한 영수증
5. 기타사항
출장 공무원은 영월이 본가이며, 경유지인 영월에서 공무를 수행한 실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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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식비는 실비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출장명령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나,
실제 출장수행여부 및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일 이상 출장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에서 실제 출장수행여부 및 출장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해당 출장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유지가 아닌 곳에서의 숙박 증빙서류는 회계부서에서 숙박사실관계 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될 교통비는 근무지와 출장지 간 통상의 경로 및 방법을 기준으로 산출된 교통비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과 업무담당자(☎033-258-54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033-258-5475)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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