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Answer 1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제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사전심사)에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및 제64조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714-7504)

관련법령 :

관세법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