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 및 소유자가 운전자 및 지입 차주들에게 도로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다 하였다 인정되었을 때에만 양벌규정이 적동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정기적인 교육 시행여부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교육일지. 참석자명단 등)
입사시 도로법 위반여부 확인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관리(재제조치 등)
적재물의 상태 보고(적재물은 무엇인가. 총 중량, 축 중량, 적재 폭, 적재 높이, 적재 길이 등)
적재물에 대한 미 보고자에 대한 재제조치 여부
강요자에 대한 보고시 회사에서 화주에 대한 관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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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