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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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중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터널 : 1. 터널(지하철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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