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또 다른 과적검문소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nswer 1

도로법 제80조의 규정에의거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운행제한차량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된 지점에서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중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