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각종 시설물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67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6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이며 광고 목적의 상업시설
안내간판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식당 안내간판은 일반국도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교통분야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 점포
(3)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6) 항공법에 의한 공항
(7)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정항만
(8)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9)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10)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2. 관광, 휴양분야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2)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6)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7)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3. 공공, 공용분야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4) 종합사회복지관
(5)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6)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7)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묘지
(8)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9)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 이상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1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1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13)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9)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