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익사업시행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누군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액을 당해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