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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도로관리청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도로점용
도로관리청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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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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