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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면제 부담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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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부담은 누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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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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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면 정책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손실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안습니다. 이러한 재정손실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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