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별표5] 주 : 2)주차대수를 합산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인이 적은 연장의 변속차로를 설치할 경우 부담이 없으나, 연장이 긴 경우 부담발생 및 점용면적 책정이 곤란합니다.
ㅁ 현 규정에 따라 가각정리만으로는 허가가 곤란하며, 별도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를 합산한 변속차로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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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