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산림관계 법령은 몇 개나 되나요?

Answer 1

산림청 소관 법령은 53개로서, 법률 18개, 대통령령(시행령) 18개, 부령(시행규칙) 17개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 18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방사업법('62.1.1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63.2.9), 산림조합법('80.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97.4.10),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01.3.28), 산림기본법('01.5.24), 산지관리법('02.12.3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03.12.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05.5.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05.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05.8.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05.8.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07.8.3), 산림보호법('09.6.9),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1.7.25), 탄소 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2.2.2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2.5.23)
   ※ ( )는 제정일자임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