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아프리카tv라는 곳에 방송을 켠 뒤에 그 방송이 저작권에 의하여 운영자에 의해 강제종료되는 것을 미끼로 멘트는 운영자에 의해 자주 강제종료가 되니 고화질로 보려면 http://xxx/ 라는 사이트로 가서 볼 수 있다고 멘트를 넣어 그 사이트로 가도록 사람을 유도합니다.

그 후에 회원가입후에 볼 수 있다는 창이 열리게 하며 자동으로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창에는 간단한 입력 후 24시간 무제한 사용이라는 글로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속인 뒤에 가입신청을 유도하게 되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후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을 때 까지만 해도 그 문자에는 결제가 된다는 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http://xxx/ 사이트에서 로그인 시도를 해도 로그인은 되지않은 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은 tv를 볼 수 없었죠.

이상해서 가입창을 다시 확인 해보니 맨밑에 보이지도 않은 글로 무제한서비스 이벤트이며 가입시 19800원이 결제되며 월자동연장결제됩니다. 라고 회색바탕화면에 회색글씨로 정말 잘 보이지도 않게 메트를 써놨더군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 solmv.co.kr)에게 민원제기하여  
 *월결제 승인 취소와 해지처리 완료하여 익월 통신비 요금에 합산 청구되지 않도록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됩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7.18(목),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이 외에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적인 문자메시지(SMS) 안내로 결제된 내용을 통보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결제가 없도록 하는 등 서비스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전화결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