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우리 대학은 산업대학교육정책에 따른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느냐 또는 산업대학으로 그대로 존속하느냐를 가지고 몇일 뒤에 논의를 하게됩니다.
○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산업대학으로 있을 때와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때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알기에는 국고지원금이 산업대학보다 일반대학이 교수 또는 학생 1인당 대비하여 약 30% 정도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우리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현재보다 좀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면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원조정에 따른 재정배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운영비는 학생수, 교직원수, 시설면적, 시설보유율 및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일반대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액 차이는 정량지표(교원수↑, 학생수↓) 증감과 지원단가로 결정됩니다.

○ 일반대 설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원수를 늘릴 경우 지원액이 늘어나고, 학생수를 줄일 경우 지원액은 감소하므로 교원수와 학생수 증감을 적정하게 조합할 경우 지원액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 다만 정책유도 또는 정책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지원대상, 대학의 역량 등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