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Answer 1

도정법 제20조에 따라 규정한 조합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조합정관에 대한 해석은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