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사실관계

- 2003. 6.27. ㅇㅇ 소재 오피스빌딩 1층 2개 호를 계약(2003.7.18. 잔금 지급)

- 2005. 5.27.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 질의내용

- 아들이 위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초 계약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안됨)

-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경정하는지

Answer 1

1.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