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도로구역 안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3조에 의해 사권이 제한됨으로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3조 (사권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