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현재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입니다. 국공립 중학교의 경우 작년(’11년)까지 수업료는 무상이며, 학교운영지원비만 납부하였습니다. 최근(’12년)부터 지역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도 무상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12년 6월)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무상인 지역과 유상인 지역을 알려주세요.

Answer 1

회신일 : 2012. 7. 9. [학생복지과]

○ 먼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우리 부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이후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중학교 전체 학생 지원을 목표로 각 시·도교육청마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12년 6월 현재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13개 시·도입니다.(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2년 9월 현재 전국 모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중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