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8. [학생건강총괄과]
○ 우리부에서는 매년 학교보건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교환경분야의 범위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일선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또한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서 기안자 및 담당부서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담당 업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현실적으로 분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문서 기안자 및 담당부서에 따라 담당 업무가 정해지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02-6222-6060)
|
| 관련법령 : |
| 학교보건법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