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규제등록현황 및 규제개선 추진과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출처: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