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은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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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상 하천구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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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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