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계획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없이 매립목적이 그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같다면 매립준공일로 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라도 매립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있는지 여부

Answer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