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시‘편입 토지소유자 조서’를 고시한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도시개발구역 편입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8-0)에 따라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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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규정은‘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환지방식’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환지방식 사업구역안의 토지는 환지 또는 매각 등의 대상이 될 뿐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시행자가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조서를 고시하였더라도 그 고시 시점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유지는 「도시개발법」제66조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환지(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환지 처분의 범위에 포함됨)를 받거나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국유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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