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지역 내 개발행위의 면적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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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지역 내 개발행위의 면적 제한 적용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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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Answer 1 · 2014-09-15T06:23:0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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