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소유 주택이 개인 채무로 인하여 경매당했습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워 대출받아 지금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체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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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고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고객님의 딱한 사정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이 법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님과 같이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소득세법 제88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논리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또는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ㅇ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가시길 바라며, 귀댁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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