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무원들은
다단계를 할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근무하고 있는 분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도 다단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Answer 1

○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해 형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