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축시 초과된 중량 운전자에게 공개 여부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6조(근무요령)11항. 측정요원은 운전자에게 측정결과(총중량 또는 축중량 위반사실)를 통보해야 하며, 위반축수와 측정치는 비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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