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입니다.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판매되는 단말기는 이통사 및 유통망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여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유통망에 가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유통망 직원들은 자신들만 볼 수 있는 단가표를 몰래 혼자 보며, 보조금을 마치 흥정하듯 매우 롤러코스트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도대체 단말기 가격이 얼마이고, 내가 얼마에 사는지 알지 못한채 유통망 직원이 권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는 보조금 공시제도를 통해, 이통사 및 유통망은 각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공시는 이용자가 단말기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조금 공시를 통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이통사의 보조금 정책과 영업행위가 보다 투명해져 통신시장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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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