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는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출통제는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의 경우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IAEA의 안전조치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 수입국 정부의 평화적 이용 보증,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재이전 할 경우 최초 공급국의 사전동의, 해당 품목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조건들은 대부분 양국간 체결하는 원자력 협력협정에 반영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수입국의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 02-397-7372)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