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규제개혁 관련 제안방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관련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제안방에 안건을 올려주시면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출처: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