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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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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quest001 (14.5k 포인트) 님

한미 FTA 체결로 울 마크 또는 UL 마크와 같은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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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사랑법 (11.8k 포인트) 님

한미 FTA 체결로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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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슬기 (11.1k 포인트) 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가 도입되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가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어서 국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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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보슬 (13k 포인트) 님

한미 FTA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해져서 공공부문이 외국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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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두루와 (12.5k 포인트) 님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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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Cleta (13.2k 포인트) 님

한미 FTA 체결로 방송 분야가 개방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뉴스와 같은 보도채널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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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눈깔연기 (13k 포인트) 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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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시크릿 (11.7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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