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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천법(08.4.7)상 주요 하천등급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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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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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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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등급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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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하천공사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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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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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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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공작물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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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배수펌프장이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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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의
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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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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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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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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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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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점용료
하천법
관리대장
점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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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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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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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관리법
공유수면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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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등 하천법 관련 각종 인허가 안내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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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8월 29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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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수수료
인허가
하천
점용
하천법
각종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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