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문으로 태그된 폭행·상해 - 나눔팁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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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스테이플러 (12.9k 포인트) 님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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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메인쿤럽 (11.9k 포인트) 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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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리네 (12.2k 포인트) 님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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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빌리 (12.4k 포인트) 님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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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토렌트RG (10.4k 포인트) 님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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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Elinfs (12.1k 포인트) 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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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나길 (12.3k 포인트) 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법원에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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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알찬바로 (10.8k 포인트) 님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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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오팔이 (12.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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