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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차선이 개통된후 기존국도가 구국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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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도로법
대통령
법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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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로의 사용폐지(사유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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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의
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소유자
도로법
사유지
사유토지
법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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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 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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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의
2014년 8월 3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도로법
법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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