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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권리 · 의무 승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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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8월 30일 사회,문화의 익명 님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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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8월 28일 사회,문화의 익명 님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 설정(근저당권)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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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8월 23일 기타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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