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유권과 경제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무엇인가를 지배한다는 거 같은데, '소유권을 장악하다, 경제권을 장악하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경제권'의 뜻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所有權)'은 법률 전문어로서,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를 말하고, '경제권(經濟權)'은 경제 행위를 주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