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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나 동물을 매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법률상담
의
스파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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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문의
2014년 7월 17일
0
투표
천연기념물
동물
매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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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7월 17일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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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0
투표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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