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가요·영화의 제목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가요·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