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1

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