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형 성장 무엇인가요?

성과가 안나왔다고 토론회하고 그러는데 대체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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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을 제안하는 케인즈주의자들(New Keynesian)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임금 상승의 소비 증가 효과가 투자 감소 효과보다 크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의 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임금상승은 노동을 대체하는 설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뿐 아니라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상승은 근로의욕을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들은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또한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임금의 억제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윤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융이 주도하는 작금의 경제제체에서 이윤주도 성장 전략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통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 가계의 소비지출 억제에 따른 내수 시장의 위축, 금융부문에서 더 큰 이윤획득 기회를 갖게 된 기업들의 실물 투자 억제를 낳았고, 이는 정부 세수의 감소, 신규 투자의 부재, 가계부채의 증가와 맞물려 성장 자체를 정체시켰다. 그러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가계의 소득과 소비역량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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