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99도3711호 참조).
그리고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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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