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피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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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을 제가 벌어서 내는 형편이기에
저는 핸드폰 요금에 과금이 되는 유료결제 특히 사이트 가입을
할때는 굉장히 신중히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4월중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고 쳐도 만일 유료임이 명확히 명시 되어
있었다면 저는 결코 당 사이트를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설령 제가 유료임을 인지 하고 가입하였다 할지라도
저는 가입이 이뤄진 시점 이후 두사이트를 모두 단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제가 해당 사이트가
유료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 스스로
당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환불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아버리는 등 의도적으로 항의전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저와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은데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의 피해금액도 모두 환불 받았으면 합니다.

4월 #업체명 필름다 #대행사 다날 16500원
5월 #업체명 필름다 #대행사 다날 19800원
6월 #업체명 필름다 #대행사 다날 19800원
#업체명 무비타운 #대행사 다날 16500원

더운 날씨 민원처리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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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민원내용, 사실관계 확인결과,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합의권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에게 확인하여 

1.filmda.co.kr
해당업체로 민원제기하여 자동결제해지, 2013-*-*일자 발생요금(*원) 승인취소,
*월분*원 환불기처리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업체로 미환불금액 전액을 환불요구했으나 자동연장된*월분 *원만 업체 기존 접수된
계좌로 추가 환불 할 예정이며, *월분은 회원가입자가 직접 결제진행후 기간만료 된 첫결제로 
업체에서 *월분은 환불수용을 하지 않아 *월분은 요금구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입금은 2일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2.cineseke.co.kr
해당업체로 민원제기하니 이미 자동결제해지, *월분 *원 환불기처리(*은행계좌/*월*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스미스피싱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위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콜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시고, 해당 이용통신사(114번)에 해당휴대폰‘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시어 본인 모르게 결제완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민관 공동 노력으로 향후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됩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7.18(목),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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