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인 방사청의 차기 전투기(FX)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地政學)적으로 북한, 일본, 중국의 3국가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러 모로 다툼과 분쟁(紛爭)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불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묘한 갈등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고 국내적(國內的)으로도 소모와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념적으로 휴전상태인 북한과, 1998년 9월 25일 한일 어업협정으로 일본과는 독도의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고, 13억 이상 인구인 중국은 대한민국을 다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의식화 된지도 오래전의 일이지요.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인 조건들이 그만큼 우리의 모든 여건이 좋지 않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국(周邊國)과의 군사력은 대부분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지금 방위산업청에서 유로 파이터(EADS), f-15SE(보잉사), f-35A(록히드 마틴사)의 후보들이 방사청의 심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군사력에서 우리가 취약한 것이 핵 소형화와 장사포정 공격, 대량살상무기인 화학전과 전자파 방해(통신시설 마비) 등이 우려가 된다. 위의 열거한 사안 외에도 땅굴, 잠수정도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제(MD)도 솔직히 갖춘 것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아무리 북한의 무기가 노후(老後)된 것이라고 하드라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들을 비밀리에 가져 오고 지원을 받는다고 가장을 해도 우리의 국방력은 더 약하다는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F-15를 유력한 기종으로 보고 또한 방사청에서 확정적이라는 보도까지 나돌고 있는데 왜 굳이 50, 60대의 낡은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 지형에 유리하다고 하드라도 일본과 중국은 경계의 대상이 아닌가요.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지만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킬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주둔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도 우리의 첨단(尖端) 무기(武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개전이 되면 서울은 “우선 공격의 대상”이고 서울은 경제의 집중화된 곳이므로 잠깐의 공격에도 치명적이다. 전투기 사업의 8조 3천억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짧은 시간의 교전으로 피해는 막대하며 사전에 공격을 인지하고 빠른 대응에도 첨단 전투기가 큰 역할을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T-50도 작은 예산과 “기술의 한계”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가 가질 않는다.
최첨단화(崔尖端化)된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확정하고 기술도 습득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미래창조부와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移轉)할 수가 있는 등의 다방면에 활용을 한다면 먼 훗날에는 우리도 더 획기적인 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며, 작은 자본과 기술로는 미래형 무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안정감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구형인 F-15를 50대 보다도 F-35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조금이나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관리나 유지비나 경비 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은 F-15가 200대이고 F-35가 42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F-35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과 중국, 일본이 F-15에 경각심을 가질까요? 그리고 이런 대형 사업에는 경쟁국들 간의 로비(robby)도 치열한데 이럴 때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延長)도 활용을 하면 좋으련만, 어쨌든 복잡한 사정이야 국민들은 모르니 어쩔 수가 없고 국민의 혈세를 지불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는 당연한 것이다. 방사청이 성급하게 서둘 만큼 우리의 안보가 취약한 면도 있지만 “급할 때 일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접근해야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갈등은 배제 하드라도 법이 잘못되었다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 처리하는 신속함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과 국민이 이질성(異質性)이 아니라 공감(共感)하고 가치(價値)형성(形成)을 만들어 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해 가는 화합된 모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군을 제외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의 실전훈련도 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의 무기를 국민의 동의로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며 그래야 우리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터에서 열심히 살아 갈 수가 있겠지요. 그 나라의 평화는 군사력과 비례를 합니다. 부디 방사청의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