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1 답변

0 투표
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구비서류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
㉠ 위치도 : 지형도 1/25,000
㉡ 설계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수리계산서(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일 최대사용량, 연중사용기간 등)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