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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란 제도는 무엇 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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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란 제도는 무엇 인가요?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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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불요존국유림을 빌려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하여 빌려 주고 임료를 받는 것으로 사법(私法)상의 임대차 계약행위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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