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체당금 관련 사업주의 요건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고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여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자 요건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까지 내에 퇴직한 자( 즉, 퇴직기준일을 기점으로 1년 전, 2년이내)이며,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 : 그 선고일
○그리고 체당금은 임금의 1월분 상한액과 퇴직금의 1년간의 상한액이 있는 바, 퇴직 당시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면 15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면 240만원, 40세이상 50세 미만이면 260만원, 50세 이상이면 210만원 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만일 상기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지급분을 제외한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 관련법령 : |
| 임금채권보장법제3조(적용 범위) |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