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및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부산 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건축법」도 관련 규정(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과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별표1]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원, 교습소의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640-0361~5)로 문의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65)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