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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부분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임의적인 계약관계등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회계제도과 41301-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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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